더펜
 
[칼럼]
 
 
작성일 : 16-06-17 02:06
개헌의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글쓴이 : 명보
조회 : 1,522  

 더펜

87년 현행 헌법 소임을 다했다. 5년 단임제, 국회해산권 폐지로 독재정권을 막았다. 독재시대를 청산한 소임은 잘 했다. 그러나 폐해 부작용도 매우 많았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하여 소통보다는 불통, 단임제로 인하여 정책의 연속성이 없어서 국가의 손실이 막대하다.

 

국민들은 그 폐해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개헌해야 한다는 국민이 70%정도이고 부정적인 견해는 10%대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실상을 보고 이번 총선에서 양당체제를 3당제제로 바꾼 것이 국민의 뜻이다. 더 이상 독주나 독선은 안 된다는 것이다.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로 소통하고 함께 협치 하라는 명령이다. 권력은 나누고 국민들의 마음은 함께 모아야 한다.

 

대통령의 통치권한을 내각과 나누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정부에게 좀 더 나눠주고, 여당의 국정운영 독점을 야당도 함께 참여시켜 동반 국정을 운용하고, 단임제를 개선하여 정책연속성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을 여당이 막아서는 안 된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가와 국민을 바라본다면 개헌 공감대가 비슷하게 형성된 지금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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