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6-02-13 11:03
전쟁이냐, 평화냐?
 글쓴이 : 도제
조회 : 1,489  
1945년 미국이 일본 나카사키와 히로시마에 B-29 폭격기로 핵폭탄 두발을 떨어트리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였고, 이로 인해 한반도(조선)은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우리는 ‘해방’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남과북의 정치인들은 그놈의 이념이 무엇인지 하나가 되지 못하였고 해방된지 채 3년도 지나지 않은 1948년에 남과북은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때부터 한반도는 남과북으로 분단되었다.
 
그리고 1950년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은 북한 김일성의 무력통일 야욕이 빚은 남침이었다.......... 1953년 전쟁은 휴전상태로 들어갔다. 그리고 2016년 오늘까지 남과북은 정전 중이다.
 
 
박정희 김일성간의 6.4공동성명, 김대중 김정일간의 6.15공동성명, 노무현 김정일간의 10.4선언, 북한의 3대 세습자 김정은은 사실상 핵무기보유국이 되었고, 핵무기를 멀리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거의 완성 하였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그러나 무려 8년 동안 6자회담은 개최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북한의 주장은 미북간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이고 미국은 선 핵폐기 후 대화 입장이다. 남한은 중국 등에게 ‘한반도비핵화’ 준수를 거듭 약속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통일대박’이라는 말을 하면서 사실상 ‘흡수통일’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제4차 핵실험에 이은 로켓(미사일)을 쏘았고 탑재된 인공위성(미사일 탄두)는 지구궤도를 돌고 있다고 한다.
 
이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폐기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다. 오히려 ‘통일대박’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상황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 한국이 따라가는 사실상의 흡수통일에 의한 ‘통일대박’(에헤라~디라?????)
 
 
지금 북한의 선택지는 아주 좁아져 있는 상황이다. 즉 북한은 이대로 가다가 말라 죽던지 죽기 싫으면 중국에 몸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어떻게 될까?
 
혹시 궁지에 몰린(열 받은) 어린 김정은이가 대륙간미사일 대가리에 핵탄두를 장착하여 미본토를 향해 쏘지는 않을까?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은 절대로 미본토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사드가 있어니까.......
 
또 다른 위험은, 핵폭탄을 남한을 향해 쏘지는 않을까? 단거리미사일을 남을 향해 쏘면 ‘페트리엇’ 미사일로 막을 수 있을까? 막는다고 해도 어느 상공이 될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설마 그럴 리가.......... 결국 김정은은 중국에 의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혹자들은 이 기회에 중국의 적극적인 대남한 지지정책으로 인하여 북체제를 붕괴시키는 시나리오를 말하고 있어나 ‘연목구어’이다. 순진한 발상이라는 말이다.
 
아!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다. 즉 미국이 북폭을 감행하는 것이다. 상당한 근거도 있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근거는 그동안 미국이 세계 각국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였는가이고 가능성 역시 조그마한 북한깡패에게 시달릴 때로 시달린 미국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미국이 북폭을 감행할 수 있겠는가? 멀리 떨어진 러시아는 제쳐두고서라도 중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라는 말인가? 이러다가는 ‘세계제3차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고로, 미국에 의한 북폭은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머물고 만다.
 
결론은.....
한반도는 냉전상태로의 회귀이며, 이러한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북은 경제적 고립이 심화되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또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탈이 가속화되고 군부의 반발도 예상이 된다.
 
남도 마냥 좋아만 하고 있을 처지가 안 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터질지 모르는 북의 도발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하고(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상태라는 말이다) 우리경제 역시 결단코 안심하지 못할 것이다. 경제가 나락에 떨어지고 북한리스크로 인한 남한사회의 분열 그리고 혼란, 혼돈은 장차 정권교체로 끝나면 다행이나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북주민의 이탈을 무작정 반길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소수의 인원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수천 명의 기획탈북이(위장탈북과는 개념 자체가 틀리다) 발생하면 감당이 불감당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2-15 06:29:02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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