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6-01-01 14:14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정의화국회의장안에 찬성한다.
 글쓴이 : 도제
조회 : 1,665  
차근차근 따져보자.(여기서 가장 큰 원칙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늘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국민적 명령이 있었다)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조정하라는 판결을 했다.
 
둘째: 가장 먼저 문제점으로 대두 된 것이 농어촌 지역구 감소문제였다.
 
셋째: 여야는 현행 지역구 수 246개를 253개 늘리는 것에 합의를 하였다.
 
넷째: 여기서 파생된 문제가 비례대표 숫자가 현행 54개에서 47개로 준다는 것이다.
 
다섯째: 야당에서 비례대표 분배 방식도 바꾸자는 제의를 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는 인구비율을 줄이라고 판결을 했지, 선거제도까지 변경하라는 판결은 없었다는 것이다.
 
여섯째: 여야가 합의가 무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정해 준 기한도 지났다. 이에 정의화국회의장이 직권상정안을 내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지역구 숫자와 비례대표 숫자 모두를 현행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대표부터 직권상정을 반대를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여당안 고수’다. 이것은 김무성대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당안이 합의가 되지 않아 국회의장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들은 선거구획정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이참에 국회의원 정수를 확 줄이자고 요구를 하였고, 특히 있어나 마나 한(본래 취지에 벗어났음을 의미함)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버리자고 요구를 한바가 있다.
 
또 국민은 법을 지키라고 요구를 했다. 즉 여야간 합의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안을 받아들이던지 양자택일을 요구한 것이다.
 
이것도 안 해! 저것도 못해! 어쩌란 말인가? 무조건 여당안대로 되지 않으면 선거 안 하겠다는 말인가?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은 비례대표 숫자가 줄던 말던, 농어촌 지역구 숫자가 줄던 말던 관심이 없다. 법대로 해라!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1-06 07:09:47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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