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시위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졌다.
"복면 시위는 안 된다. 떳떳하지 못하니 복면을 하는 것 아닌가?"라며 복면을 한다는 것이 그냥 시위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니 얼굴을 밝히고 시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경찰의 힘으로 진압하기 어려우면 군을 풀어서라도 진압해야 한단다.
"침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경찰도 물리력으로만 진압해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군인을 동원한다는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니 절대로 안 된다"라며 계엄령이라도 내려야 하는가? 말한다.
복면을 통제하는 것은 안 되며, 불법시위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황사가 있으면 마스크를 복면 쓰듯하는 것이 요즘 세태인데, 무조건 얼굴을 가린다고 범죄시해서 되겠는가? 대한민국이 그래서는 안 된다. 복면을 안 써도 불법적인 시위는 법을 위반한 것만큼, 법적으로 징벌을 받는 것이 옳다. 평화적 시위야 누가 막겠는가?
평화적 시위는 왜 안 되는 것일까?
공권력은 불법 폭력시위를 미리 상정해 놓고 차벽을 세운다. 그러나 차벽을 세우면 시위 군중은 그것에 도전하고픈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누구나 내가 가는 길을 막아서는 것에 대한 배타심이 발생하고 그것을 돌파하고 싶은 동키호테 같은 만용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오늘 가면 시위는 있었지만, 폭력시위는 없었다. 차벽이 없으니 도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는지, 평화적인 시위로 마무리하였다.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무엇 때문에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의 공방을 국민들이 보아야 하는지...
앞으로는 절대로 폭력시위가 용납되어서도 안 되고 공권력의 과잉 대처나 진압도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나라다.' 오늘 청년들이 '박근혜 나라의 국민을 포기하는 퍼포먼스도 있었단다. 위정자들은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사건이다.
공권력이 미리 예단하여 시위를 탄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니, 먼저 국민을 믿고 맡겨보는 여유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할 것이다. 시위대도 공권력을 무너뜨리려는 폭력 행사는 생각도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평화시위를 해야 국민들의 동의를 통한 힘을 얻을 것이다.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있는가?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12-08 03:09:17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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