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말하면 곧 침묵해야 하는 이유가 대통령의 '블랙홀' 발언 때문이었다.
분권형 개헌을 말하면 남과 북으로 대치한 우리의 처지에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북한의 왕정과 같은 일인 체제에 맞서려면 우리도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하단다. 그런 논리가 맞는다면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가 될 수 없는 것이 된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지만 무소불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치개혁을 말하며 국회의원을 줄이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징표적인 부분적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개혁의 길들이 있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조직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인원을 꼭 필요하게 바꿔야 하며, 방만한 예산이 들어가는 곳과 꼭 해야 할 일을 예산이 부족하여 추진하지 못하는 곳을 조율하는 일도 해야 하며, 그 일을 통하여 국가의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국회의원 줄이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국회도 국회의 임무를 제대로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먼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진정성 있게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고, 적절하고 진실한 행정부 견제를 통하여, 견제의 효과가 국민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정치를 해야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내가 한번 더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호소를 국민이 들어주는 것이다.
허구한 날 정쟁만 일삼고 있다가, 뚝딱하고 예산이나 통과시키고,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한 일에는 여, 야가 잘도 협력하여 슬그머니 합의하는 모습을 본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미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가 아닌가? 진실로 국회의원이 숫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국민들이 증원을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여라!" 아니 "100명이면 족하다" "국회를 없애라!" 이런 말을 하겠는가?
개헌에 대한 말도 그렇다. 대통령 중임제나,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나 어떤 제도도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 바탕에서, 여 야가 특위를 구성하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좋은 제도를 만든다는 진정성만으로, 서로의 진영논리에 빠지지 말고 숙의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의 무소불위 대통령제는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 바꾸기는 바꿔야 한다.
삼권 분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금의 제도는 바꿔야 하는 것이 정당한 이치다. 고로 누가 추진하던지 올바른 개헌의 틀을 만들기만 한다면 국민들은 크게 득을 보는 셈이다.
다만, 지금까지 블랙홀이라며 개헌을 반대하던 박 대통령 측에서 개헌 소리가 나오니 많은 국민들은 또 무슨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여 섣불리 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다. 심지어 어떤 이는 박근혜가 꼼수를 써서 유신시대와 같은 정치구도를 짜려고 한다는 의심까지 한다. 또 생각이 짧은 친박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기도 하다. 참으로 어불성설이지만 말이다.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워 오면, 세상을 움켜쥐려는 욕심이 과하게 발동하는 부류가 있고, 모든 것을 놓고 편안하고 넓게 사고하며 행동하는 선각자가 있는 법이다.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는 자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와 같이 정치인들이나 관료들도 자아도취에 빠진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좀 대의에 입각한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뜻을 세우기 바라는 바이다.
인간의 삶 앞에는 늘 선택의 기로가 있기 마련이다.
어떠한 이익이든 우리 앞에 어른거릴 때,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이득이 올바른 이득인지, 불의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모처럼 움 트는 개헌의 싹이 잘 돋아나고 자라서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국민들은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개혁의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급하게 서둘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오류를 남길 수 있으니, 차분히 시간을 두고 지난 검인정 교과서의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그것보다는 좋은 헌법을 만드는 일에 먼저 매진하는 것이 미래 대한민국의 파이를 키우는 길이다. 박 대통령도 심사숙고하여 당위성이 바로 서는 개헌을 통하여 성공한 대통령으로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11-19 06:50:51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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