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국부를 점점 줄여 잠식하고 있는가?
얼마나 정치를 잘 해서 그리되었는지, 지난번엔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를 증대하고 부동산을 부추겨 경기를 부양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노인들에게 주는 노령연금을 아껴야 하는 수준으로 국부가 구멍이 났단 말인가?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상향 조정한다니, 결국 주던 것을 5년 동안 도로 뺏어 가겠단 것이 아닌가?
나라에 돈이 없으면 경제를 활성화할 방법을 찾아내서 국부를 늘려야 하는 것이 정도이지 어디 주던 것까지 빼앗으려 한단 말인가? 노인들도 밥술깨나 먹고사는 사람들은 견디기 괜찮겠지만, 세상에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세상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노인 자살률의 증가가 기하급수로 늘어나야 하겠단 것인가?
만약 국가 안보를 위해 신무기를 개발한다든지, 국방력을 늘려야 한다든지, 타당한 이유라도 있다면 노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희생할 각오를 하겠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세수 부족이라서 노인 연령을 높인다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말이다. 국민들 생각에는 방만한 공직사회의 조직을 먼저 축소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인다면 예산의 절약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또한 공직자들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율성을 높여 복지부동을 없애고, 능률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운용하여 열심히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명감을 고취시킨다면 엄청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리라 확신한다.
사람이란 늘 주던 것을 안 주면 불만이 생기는 법이다. 차라리 없던 것이라면 없으려니 하고 살아가지만, 나름 노인들도 그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옛말에도 "주었던 것을 빼앗으면 배꼽에 소나무 나온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정부가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 하려면, 방만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치 않은 공직도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예산집행에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절약하는 등,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 주어 국민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야 군말 없이 따를 것이다. 그것도 불평 불만자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박근혜 정부가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소리만 들리고 실적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정부 요소요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뭔가 밑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좀 허전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부터 인사에 난맥상을 보이다 보니, 더욱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국가를 다스림에 '인사가 만사다'라고 선각자들도 말하고 있는데, 과연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사가 자리를 맡고 있는지도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리더는 늘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하고 장관들이 따라서 솔선수범을 보이면 모든 공무원들도 따르지 않겠는가? 자기 것은 온전히 지키려 하고 남보고 양보하라고 하면 과연 누가 따르겠는가? 더구나 국민의 것을 양보하라 하면서 자신의 것들은 움켜쥐고 있다고 보이는 것, 또한 솔선수범에 진정성 없고 가식적이라면 잠시 국민이 따르는 것 같지만 곧 알게 되리라. 그 후에도 국민들이 진심으로 따른다고 생각하는 자는 리더의 자격이 없다.
우리나라의 형편으로는 선별적 복지로 당분간 가다가 형편을 봐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표 계산이 앞서다 보니 여, 야가 공히 복지공약을 과다하게 부풀렸고, 결국 박근혜 후보 시절 신뢰를 기치로 걸고 야당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복지공약을 해서 재미를 봤으나, 나라 형편이 그리 여의치 않고, 더구나 그동안 여러 사정이야 있겠지만 경제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형편이 더욱 쪼그라들었으니 어찌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라서 뭔가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권력구조, 정치구조로 바꿔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이대로는 결국 누가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 결과가 눈에 선하다. 정치권은 권력을 분권하고 협치하는 길을 가야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10-24 07:11:56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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