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3-03-02 21:09
군주의 노예들이 득세하는 나라.
 글쓴이 : 숲고파
조회 : 2,116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라고 한 케네디의 유명한 말로 대변 되듯,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기본권 존중과 권력의 전제화를 억제할 제도 확립은 필수라 하겠다.
 
민주주의는 현재까지 인간이 찾아낸 제도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것이기에, 향후 이보다 더 좋은것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렇기에 의식이 깨어있는 국가나 집단들이 근간으로 삼는것이다.

꽤나 오래전부터 새누리(한나라)당 에서는 ㅇ박 ㅇ박 이라 불리는 두글자짜리 별칭들이 농담을 타고 돌아 다닌다고 한다. 이를테면 [친박] [탈박] [짤박] [복박] [월박] 등이 그것이다. 친박은 두말할것 없이 박근혜의 측근을, 탈박은 친박이었다가 떨어져 나간 인사를, 짤박은 친박이었으나 그녀의 노여움으로 짤린 인사를, 복박은 탈박이거나 짤빡이었던 이가 도로 친박이 되는것을, 월박은 다른 계파 즉 친이측에서 친박쪽으로 넘어온 인사를 이르는 것이라고 한다.

김개똥이나 이말똥 같은 이름이 있슴에도 ㅇ박 ㅇ박 하는 별칭이 돌아 다니는것은, 아마도 전권을 행사하는 1인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정당에서 자신을 잊는 처신을 해야하는 처지에 대한 자조와 자괴일 것이다.

이렇듯 박근혜가 한 정당의 구심점(?) 노릇을 이유는 화려한 경력이 있거나 특출한 능력이 있거나 국가와 사회를 위한 훌륭한 법안을 많이 냈거나 하는것이 아닌, 오직 많은 이들로부터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찬사를 받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것에 있다는것이다.

그 찬사가 박근혜로 향한 무작정 신앙이 되어, 박정희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인구 비율이 높은 영남권의 표로 변하여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영향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녀가 정치적인 이익을 노려 개념없이 좌우 이념을 왔다갔다 하고, 국익과 상관없이 오기와 독선을 부려도 어쩔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다. 즉 집단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가, 표에 목줄 매인 노예근성으로 하여 무시되고 있다는 말이다.

정치는 협상과 조율로 움직이는 예술이다. 혼자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소리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채택하여 보완하고 다듬어서 대표로 삼는것이 정치인것이다. 특정한 영향력이 판을 좌지우지 하며 주도하는것을 사람들은 독재로 규정하여 왔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의하여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들의 상당수가, 이미 그녀가 쿠데타로 정리(?)한 5.16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입장을 운운하며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부했다고 한다. 5.16 같은 쿠데타가 일어나면 1차적으로 저지해야 하는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와, 그것을 올바르게 정의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또 후세들에게 그 폐해를 가르쳐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이 그들이다.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여 나라살림을 논하고 부여된 권한에 따라 소신있는 행정을 펴야 할 자리를, 이렇게 노예근성으로 무장된 예스 맨들이 차지한 나라와 그것을 바탕으로 행사하는 독선에 익숙한 군주가 "국민행복" 과 "책임행정" 을 구현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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