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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작성일 : 15-09-13 19:23
대한민국 정치, 중추절 맞을 준비는 되었나?
 글쓴이 : 주노
조회 : 2,717   추천 : 0   비추천 : 0  
길고 긴 무더위의 연속, 각종 사고와 난무하는 사술들이 넘쳐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 희망을 품은 기쁨으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는다.
추석은 우리 선조들이, 자연이 주는 혜택을 찬미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들의 고유 명절로 정하고, 인간으로써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인 감사와 겸손을 일깨워 주는 가을의 중심이다.
금년은 봄부터 더위가 일찍 찾아와 여름으로 이어지고 더위로 계절을 잊어버릴 뻔했고, 특히 메르스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난입해 온통 난장판을 만들고, 온 국민에게 극도의 공포를 안겨 주기도 하였던 악몽과 같은 지루한 여름을 보냈다.
그래도 세월은 간다. 세월에 밀렸는가, 메르스도 떠나고 조금은 안정된 민심을 다독이기도 전에 또 터진 사고들이 우리를 긴장시킨다. 그렇지 않아도 메르스의 여파가 나라 전체의 경제를 불구자 수준으로 만들더니, 이번엔 북한의 김정은 일당이 무슨 '쇼'를 벌이는지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공포를 가져다주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체제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쇼' 일수도 있고​, 꽉 막힌 남북 대화를 열어 어려운 자신들의 경제문제를 풀어 가고자 하는 꼼수 일수도 있다. 또한 그들의 교활한 기획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가슴은 다시 전쟁의 공포로 인하여 전전긍긍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는가? 사람이 극도의 공포가 지나가면 그 공포를 타파할 지혜를 짜내게 되고, 아무리 약자라도 극한의 극복을 위해 용기를 내게 되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더욱 똑바로 서서 나라를 지키겠다며 전쟁불사의 결기를 보이며 다짐하는 용기를 보인 것이다.
대통령이 무엇을 어찌했던지, 정부가 어떻든지, 정치권이 무엇이라 했던지, 기득권이 무슨 소리를 하던지,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려는 대단한 용기로 똘똘 뭉치는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특히 지뢰를 밟고 다리가 잘려나간 우리의 용감한 두 명의 군인정신은, 온 국민을 뭉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대통령의 외교가 잘 되었느니  잘못되었느니, 아무리 떠들어도 한번 꺼낸 카드를 다시 넣을 수는 없는 법, 어려운 우리나라의 국제관계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터이니,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기다려 보며, 다음 수순을 기대하고 응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려나 대통령이 나라를 말아 먹으려 하겠는가? 우리나라가 국운이 트이려면 모든 일이 좋은 기운으로 승화되어 혹여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좋은 결과를 만드는 쪽으로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다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 중에 가장 중요한, 외교와 안보, 국방과 통일문제에 전념하여 국내​의 치리 문제로 정신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내치 문제는 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여 결과물을 놓고 잘잘못을 가리도록 해야 한다.
측근에 둘러싸여 혜안을 그르칠 수도 있으니, 멀리서 들려오는 충언을 가까이하고, 가까이에서 속삭이는 달콤한 말을 경계하는 현명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 길이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며, 국운의 기운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가리라 확신한다. ​
물론 어려운 일이다. 무엇이 올바른가? 무엇이 틀렸는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의견 수렴을 통하여 조율하는 일이 정치의 본질이라 하지 않는가?
정치는 결국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함이요,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관료와 정치인들도 그 목표가 오직 국운융성에 있어야 하며, 한올이라도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하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의 정치행태를 보며 국민들이 늘 정치가 위험하여 좌불안석이었다. 정치가 위험해 보이는 것은, 지나친 편가르기와 그로 인한 정쟁으로 국민의 뜻이 왜곡되어 왔고, 그들 상층부의 정치게임의 해악이 ​국민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중병을 앓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 불신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가다가는 정치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숫자가 많아질까 두렵기도 하다. 정치인들은 사명감을 잃고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고, 결국 국가와 국민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면,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걱정하는 양식 있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지금의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헌을 통한 제도의 수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가게 하는 동력이 되리라고 설득해 오고 있다.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될수록 많은 사람이 국가경영에 동참하여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협의와 동의를 통해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터, 지금도 한 사람의 영웅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통치라는 의식으로 무장하여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협박에 끌려가고 싶단 말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그런 시대를 벗어 난지 오래다. 자율성이 없는 얽매인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본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일인이나 어느 한 집단이 자신들이 가는 길이 옳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끌고 가려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제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의 동력을 잃는다.
제도 개혁의 핵심은 정치를 바꾸는 일로 시작해야 한다. 정치를 좋은 쪽으로 바꾸면, 경제문제도 사회문제도 모두 좋은 쪽으로 바꾸어 진다 정치는 엉터리로 하면서 경제문제를 바꾸려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사회에 만연한 문제점을 고치는 일도 가당치 않은 일이다.
모처럼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정신이 살아나고, 국가적으로 좋은 기운이 찾아오는 시기에 우리 모두는 깊이 사고하여 올바르고 좋은 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추석을 앞두고 만감이 교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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