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우리마당] 
 
작성일 : 15-12-18 07:00
'더펜 조경태 의원과 함께' 정기 간담회
 글쓴이 : 주노
조회 : 1,109   추천 : 2   비추천 : 0  


지난 화요일 오후 '더펜과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과의 정기 간담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조경태 간담회.jpg

발제자: 정윤호 칼럼니스트(더펜회원)
제목  : 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전문지식을 가진 정치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눈 높이에서 ​생각했다는 전제로, 현행 소선거구제와 중 대선거구제를 놓고 20대 국회 초기에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비례대표제도 이대로라면 아예 없애는 게 좋겠다"
"안정 속에 변화야 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임을 정치권은 명심하면 좋겠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질타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선거구 획정의 결정도 못하고 있는 국회를 국민들은 믿을 수가 있겠는가?/ 개헌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를 확고히 확립하고, 중 대 선거구제로 바꿔 1등만 살아 남는 살벌한 선거문화를 바꾸자고 제의했다. 또한 국민들이 나서서 참신하고 올바른 정치지도자를 키워야 하며 그 일은 국민들이 스스로 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정치 구호에 매몰되어 있으니 구호정치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을 펼쳤다. ​
발제자: 노춘호 칼럼니스트
제목  :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
"비례대표제는 1963년 처음 도입되었고, 당시 군부 권력이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의원 수의 1/4을 비례대표로 선출했다." 그후 "유신헌법이 발효되고 유정회를 만들어 유신헌정체제 수호를 위해 임명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신정권이 무너진 후 다시 직능직과 여성, 소수자들의 권익을 대표한다는 명목으로 부활 했으나 결국 모든 것이 정치권의 이익과 맞물렸고, 아이러니 하게도 민주화 이후에는 공공연하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거두는 창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비례대표제는 없애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보존하더라도 소수 정예로 가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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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 선 수가 더할수록 정치가 무서워 진다"고 말문을 열고 그것은 나라걱정하는 마음이 무거워 진다는 말과 상통한다고 한다. 정치인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최우선이어야 하며, 국회의원은 헌법46조에 명시된 대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일로 꼭 해야 할일은,
첫째,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 (의원 정족수를 줄여야 한다)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87명이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있으니 200명에서 250명이면 국정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니 족하다."​ 이것은 "비례대표를 없애면 당장 실행할 수 있다.
둘째, "정당별 국고 보조금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수 백억씩 지급되는 정당 보조금이 감사도 없이 사용된다면 말이 되겠는가?/ 감사없는 수 백억의 국고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셋째,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 전문위원으로 대치하는 것이 좋겠고,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뽑은 사람은 국회의원이란 호칭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차라리 국회의원 뺏지의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것이 옳다. 현재 비례대표 폐지에 대한 서명운동 중이니 모두 서명해서 비례대표제를 없애자." 즉석에서 서명을 받으면서 "야당이 바로서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조경태 의원은 노자의 도덕경에 있는 "정치가 소박해야 세상이 선해진다."라는 금언을 던졌다.
조경태 간담회3.jpg

조경태 간담회2.jpg

회원들의 깊은 관심과 내용있는 열띤 토론을 지면에 담지 못함을 아쉽게 여기며 앞으로 더욱 좋은 만남들을 만들기로 하며 회원 모두 시원함을 느끼는 간담회라고 평했다. 특히 조경태 의원에 대하여 몰랐던 점들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나라를 위해 큰 지도자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아쉬움 속에 간담회를 마쳤다.
 더펜 thepen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12-18 10:16:01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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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 15-12-18 09:42
답변  
사진은 보이지 않고 배꼽만 보이네요(저만 그런가요?)
사진이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여러가지를 참작하면....)
주노 15-12-18 09:57
답변  
나만 잘 보이나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댓글 올려 주세요~ ^^
세상지기 15-12-21 11:53
답변  
글, 사진 모두잘보입니다~~^^
명보 16-05-18 11:42
답변  
사진 글 잘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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