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주제를 받아들고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구제와 비례대표’를 논하려면 최소한 정치학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서, 필자는 아마추어 논객의 입장에서, 즉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 주제를 당파 및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1.선거구제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소선구제와 중대선거구제가 있다. 물론 각각의 제도에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선구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제를 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미 때를 놓쳤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선거구제가 좋은가에 대해서 언젠가는 한 번쯤 논해야 되고, 그 시기는 선거가 없는 해, 특히 제20대 국회 초기에 논의해야 될 것이다.

 

2.비례대표

비례대표제도 역시 지금 이대로면 아예 없애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 역시 때를 놓쳤다. 즉 위 선거구제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제도 역시 큰 틀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져야만 없애던, 개선을 하던 논의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제도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익히 알고 있다. 즉, 비례대표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장애인 여성 또는 특수직역 연구원 등 지역구에 출마하기에는 인지도가 턱 없이 부족한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 비례대표국회의원제도가 당초 취지를 한참 벗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가장 대표적인 원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권역별비례대표라는 말이다. 전국구 국회의원을 왜 권역별국회의원으로 축소시키나? 또 정당투표로 선정되는 비례대표직을 지역구 낙선자 구제에 활용하려고 하는가 말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비례대표 제도를 없애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제는 국회의원도 전문화가 되었다. 즉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군인들이 마구잡이로 국회에 진출하였기 때문에 정책입안 측면에서 그 전문성을 살리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정치 민주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이 시점의 국회의원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화가 되었다고 판단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례대표 즉, 전문직 비례대표는 없애버리는 것이 맞고, 장애인, 여성 등의 분야에서만 소수의 비례대표를 유지시키는 것이 맞다. 

 

3.결론

‘변화’라는 말은 좋은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안정’이라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다. 즉 ‘안정 속에 변화’야말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임을 정치권은 명심하면 좋겠다.

 

국회의원들부터 제발 법을 잘 지켜주면 좋겠다. 명색이 법을 만든다는 각각이 입법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법을 지키지 않나 말이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판결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획정을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기득권지키기’이다. 이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 도시는 도시대로 늘리기만을 고집하고 농어촌은 2:1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지역구 축소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온갖 ‘꼼수’가 난무한다. 일단 제20대 선거에서는 완벽하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제21대 선거부터는 인구와 면적을 동시에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즉 인구비를 도시는 2, 농어촌은 1로 하면 된다.

 

가장 필요한 것은, 행정구역개편이다. 눈에 보이는 현안만 쫓다가는 게도 잃고 구럭도 잃는다. 크게 보아야 한다.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행정구역 그리고 망국적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킨 행정구역을 미래를 위해 획기적으로 바꾸자는 말이다.

 

행정구역만 제대로 재편되면 지방자치제가 확립될 수 있고, 위 선거구제는 일거에 중대선구제로 바뀌게 되어 1등만이 살아남는 살벌한 소선구제 선거문화가 상당 정도 개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