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가능한가?

 

(발제자께서 개헌의 당위성 및 개헌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에는 적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적기일까요? 아직까지는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헌은 대통령의 집권초기에 성사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 모두는 개헌을 약속하고서 막상 집권을 하게 되면 갖은 핑계로 개헌에 대해서 함구로 일관하였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하는 것 그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둘째: 왜 집권초기인가하면, 이때를 놓치고 대통령의 임기 말이 다가오면 차기대권 후보들이 속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재 유력 대권 후보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만약 보인다면 개헌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셋째: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개헌논의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고, 이것에 기인하여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개헌에 대해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국민들의 홍위병화라고 표현을 하면 과할까요?

넷째: 정치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습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 무용론까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권력구조를 바꾸려는 분권형 개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은 대통령제를 무력화 시키고 입법부의 권한만 강화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상 네 가지만 봐도 개헌의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판단을 하여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개헌의 당위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개헌이 될 수 있는 방법론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좋은 방법은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개헌특위가 가동되고, 거기서 개헌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녹녹하지 않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차선의 방법론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박근혜 정부도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올해가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든, 부정부패 척결을 하든 여하튼 개혁을 감행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골든타임이었었는데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해산판결을 받으므로 해서 지난 4월에 재.보궐 선거가 발생했습니다. 여하튼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정말 한 것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한다고 선포하였지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말미암아 전쟁은 고사하고 검찰소환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국정은 혼란의 연속이고,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단임제의 특징인 대통령 레임덕이 찾아올 것입니다. 힘이 빠진 대통령이 임기 말이 되면 스스로 개헌을 하자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셋째: 그 전에 상황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즉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여소야대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힘이 빠진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연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하튼 이런 상황이 와야 합니다.

 

넷째: 그렇다면 여소야대 정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일종의 극약처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개헌 전에 정계개편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계개편이 되지 않고 현 상태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헌은 어렵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이 끝나고 년말이 다가오면 차기대선전은 사실상 시작됩니다. 이래도 불가, 저래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올해 안에 정계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계개편?

이 역시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야당의 현재 모습만 봐도 정계개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야당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당직전의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야당이 진짜로 분당될까요?

 

국회의원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차기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나라야 절단이 나든 말든, 개혁을 하든 말든, 개헌은 말할 것도 없이 일단 자신만은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야당은 분당되기 힘듭니다. 하물며 멀쩡한(?) 여당이 분당된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위에 장황스럽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극약처방을 하지 않고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계개편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정계개편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 있는 그 누군가가 등장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앞장서서 개헌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모두 모아 창당을 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개헌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지 않고 그저 말만으로, 개헌을 외치는 국회의원님이 계신다면 그 분은 국민들에게 존경은커녕 국민들을 이용해먹는 그저 그런 정치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전장에서 뒤에 앉아 말로만 ‘돌격 앞으로’를 외친다고 국민들이 나서겠습니까? 솔선수범 하십시오. 어렵지만 오늘의 아픈 선택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위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