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에게 고함.

 

정치개혁, 정당개혁, 국회개혁 등등 개혁이라는 말이 일상사가 된지 오래다. 특히 역대 정권치고 개혁을 외치지 않았던 정권은 없었으나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개혁이 가능할까? 이 숙제를 누가 풀어야 가장 효과적인 개혁이 완성될까? 답은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권에 이것을 맡겨두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이란 이념적 정체성이 확실히 구분되어져야 하나 진보라는 용어가 마치 친북내지는 심하면 종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 깃발을 당당히 내걸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평소에는 보수정당임을 자처하다가 중요한 선거가 열리면 야당 전체를 친북정당으로 낙인찍어 놓고, 자신들은 진보정책들을 선점한다. 즉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등의 소위 말하는 무상시리즈를 쏟아낸다. 국민들은 이것에 속아서 투표를 하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바로 우리나라 선거였다.

 

야당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즉 1여 다야 구도의 선거에서 여당을 이기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선거연합을 하면 여당에서는 야합을 했다고 공세를 하고 보수국민들은 정치권 보다 한 술 더 떠 종북숙주당이라고 매도를 한다. 이처럼 야당의 통합은 어렵다. 이런 식이면 새누리당은 승승장구를 하게 되어있다. 즉 말이 좋아 다당제이지 현재의 소선거구제 방식이 유지되면 다당제의 실현은 거의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자민련이라는 제3당이 있었다. 그러나 이 자민련도 대선을 앞두고는 당시 여당과 합당을 하고 말았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자민련이 없어진 빈자리를 자유선진당이 채우기는 채웠으나 선진당도 역시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흡수되었다. 이처럼 보수정당은 합당이라는 형식을 빌어 잘도 합친다. 반면에 새민련은 기타 야당과 합당을 하지 못하고(왜냐하면 정당의 이념이 틀리기 때문이다) 선거연대라는 형식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는 위에 언급을 하였다.

 

4.29재보선이 끝나자 야권발 정계개편이라는 말이 나돈다. 즉 호남지역당이 부활 할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호남지역당이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의석수는 과거 자민련의 의석수(50석)을 능가할 수 없고, 아차하면 자유선진당 초기의 18석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 새민련내에는 호남지역 국회의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호남계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까지 새롭게 생길 호남당으로 이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민련의 양대계파가 나누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호남지역의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소위 말하는 어부지리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나 호남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거의 필패를 하게 되어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 분당이 된다면 선거연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즉 호남지역에서는 1여 다야로 붙고, 그 외 지역은 선거연대라는 방식을 취해 여대야 1:1 구도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위에 언급한 것처럼 보수당은 잘도 합당을 하는데 왜 야당은 선거연대를 못하는가 말이다)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당과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측에서 야합을 한다고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다. 왜냐하면 이미 통진당은 사라졌고, 남아 있는 진보정의당은 비교적 종북정당이라는 손가락질을 덜 받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대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다! 즉 보수정당은 보수끼리 모이고 중도 내지는 진보정당은 그들끼리 단일 후보를 만들어 내면 된다는 말이다. 이렇듯 정당들의 목표가 대선 하나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제1당이 아닌 한 총선에서 만족할만한 국회의원 의석수만 획득 할 수 있다면 야당은 과감히 분당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진보당 역시 비록 의석수는 적으나 충분히 원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새누리당은 분당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즉 앙숙인 친이계와 친박계가 언제까지 불안정한 동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분당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하튼 새누리당, 신생호남당, 잔류새민련, 그리고 진보정의당 이렇게 4당 체제가 가능만 해지면 대한민국 정치는 한 단계 발전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필자의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을 하면 자연스럽게 연립정부가 구성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개헌도 그렇다. 즉 개헌의 필요성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즉 현재의 대통령중심제의 부작용 또는 비효율은 이미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다는 말이다. 사실 조선시대의 왕도 현재의 대통령처럼 모든 일을 독단, 독선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말이 좋아 삼권분립이지 국회는 싸움터가 된지 오래 이고, 특히 여당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독립은 구호에 그치고 있고, 사법부의 정치중립은 물 건너 간지 오래되었다. 책임총리라는 용어는 이미 폐기된 단어가 아닌가? 이러니 책임정치를 언급하는 사람은 이상한 물건 대접을 받고 있다. 야당은 선명성을 잃은지 오래 되었고, 날카로움은 무뎌지다 못해 녹이 슬었다. 여당의 대표가 정부정책을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 대표 자리를 보전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국회의원 공천 때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공천학살이라는 섬뜩한 단어가 등장한다.

 

언제까지 이러한 악순환의 연속 속에 빠져 살아야 하나? 참으로 정치권이 원망스럽다. 개헌은 정녕 어려운 것일까? 만약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책임총리제를 헌법에 명기하지는 못할까? 작금에 여권에서는 부통령제 말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으나 이것 역시 책임부통령이 되지 못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개헌이 될 것이다. 즉 부통령이나 총리나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결론은, 이제 우리나라도 개헌을 할 때가 왔다. 즉 87헌법은 여기까지 그 역할을 다하고 새로운 헌법으로 통일대한민국, 선진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국민들이 깨어나야 가능해지는 일이다. 한국민들이여! 깨어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