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이광요 총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공무원기강확립이었다. 즉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것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개혁을 단행하였기 때문에 싱가폴은 지금의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이다.

 

서울대학교가 왜 우리나라 제1의 대학인가? 바로 등록금이 가장 싼 대학이었기 때문에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삼성이 왜 세계굴지의 기업이 되었나?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인재들이 모이는 것이다. 더더구나 삼성에는 아직까지 강성노조도 없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몇 십 년 전에는 아무도 공무원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하다 하다 할 일이 없으면 시골 면서기라도 한다”는 말이 생겼을까? 이런 공무원들에게 정년을 보장해주고 가족수당, 자녀학비지원, 체력단련비 등 공무원복지환경을 개선해나가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는 집단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말을 한다. 즉 퇴직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액이 너무 많아서 자체연금기금으로는 충당이 불가능하여 국민 혈세를 년 간 약2조원씩이나 투입을 해야 되고 해가 거듭 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1982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연금법은 설계 시 예측이 잘못 되었었다. 즉 설계당시 퇴직 공무원들의 수명이 지금처럼 가파르게 늘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이다.(1980년대 남성의 평균연령은 60세 정도였다.) 또 다른 잘못이 있다. 즉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은 평균수명이 늘자 점진적으로 수급시기를 늦추었고, 수급액도 줄였다.(물론 연금이 아니고 용돈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 때 공무원 연금은 손대지 못했었다.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수급개시 연령은 늦추고 연금지급액은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 정부이지만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 기금을 멋대로 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액수를 샅샅이 밝혀 공무원 연금기관에 돌려주어야 한다.)

 

문제는 새로 공무원에 임용될 신규공무원들이 아니다. 현재 재직 중이거나 특히 이미 퇴직한 공무원들이 문제이다. 우선 신규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물론 우수한 인재가 기업으로 빠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재직 중인 공무원은 소위 말해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을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역시 얼마를 더 내야 하고, 얼마나 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하면 된다.(이렇게 되면 국민연금도 자연스럽게 조금은 상향조정 될 것이다)

 

문제는 위에 언급한 바대로 퇴직공무원들이다. 멀쩡히 받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깎아서 주면 황당할 것이다. 거의 대부부의 퇴직자들은 연금 수령액에 맞추어서 퇴직 후 남은여생을 설계해 놓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하더라도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에게는 마치 임금피크제처럼 연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적게 주는 방식을 택하면 좋겠다. 이 역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다.(참고로 장기가입 국민연금 수령자가 받는 금액은 100만원 수준이고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은 300만원 수준이다) 즉 당장은 아니더라도 70세 까지는 현행대로 받고 그 다음 10년은 90% 그 다음 10년은 80%.....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런 것이 바로 고통분담이 아니겠는가? (속된 말로 공무원은 국민이 아니고 달나라 사람인가?)

 

연일 쏟아지는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보도를 보면 헷갈린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나라에서 국민 노릇 잘하려면 모든 것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조세전문가, 헌법전문가..... 공무원들은 “더 낼 수는 있어도 덜 받지는 않겠다”고 말을 하고 정부는 국민세금을 더 이상 투여하지 못하니까 “더 내고 덜 받아라.”고 말을 하고 있다.(해법은 이미 위에서 제시했다)

 

솔직히 지난 정부에서도 눈앞에 닥쳐오는 선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지 못했지 아니한가? 힘없는 국민연금은 잘도 손을 대더니만.... 이런 것을 보면 정부에서는 말로만 국민 국민 하지만 사실상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도 남는 것이 아니겠는가? 고로 선거가 없는 올해 상반기 중 무조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모조리 개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