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에게 정직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속이는 경우는 바로 독재를 하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고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현하며 국가를 이끌어 가려면 당연히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속여서는 안되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 속인다면 그것은 매우 큰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지난날 우리 국민들은 많이도 속아왔다. 그 속임수는 지금도 모두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 국가는 국민에게 가장 정의롭고 공정한 행사를 해야 하고 매사를 대의명분이 뚜렷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 억울한 사람이 있어도 안되고 뭔가가 미흡하여 의심받을 짓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채화칠장 중요무형문화재'를 뽑는 절차상의 하자를 수차례에 걸쳐 항의도 했지만 문화재청의 답변이 뭔가 석연치 않아서 더욱 의혹만 커 지는 형국이다.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면 되는데, 그동안 보니 자꾸 자신들의 불합리성을 덮으려고 하고 합리화하려 하는 모습에 화도 나고 애처럽기 까지 하다.
공직자들이 국민을 주인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 확실히 느껴진다. 오히려 자신들이 주인이고 국민이 자신들의 종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하여 참으로 어이가 없는 지경이다. 국가에서 녹을 먹는 공무원들도 일을 잘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가면 되는데, 대개의 경우 그 잘못이 자신들에게 화가 될까봐 유야무야 덮으려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덮으려 하면 할수록 더 큰 잘못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음을 본다. 그런 행사는 더 큰 화를 부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결과가 무엇이며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국민들이 미디어을 통하여 똑똑해 지기도 하고, SNS를 통하여 정보가 확산되고 공유된다. 국민들이 그만큼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불법이나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공직자들은 이런 시대상황을 빨리 알아야 하고 적응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올바른 반열에 올려 놓는 길이기 때문이다. 관에서 민을 다스린다는 생각은 버려라. 오직 민을 위해서 써비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석연치 않은 행위나 요식행위, 자기합리화등의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전문성이 부족하면 다방면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발로 뛰어라.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겠는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게 아닌가? 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보다 지식을 갖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심성도 악하고, 그리고 게으르다면 무엇으로 공복노릇을 한단 말인가? 결국 어물쩡 자신들의 의견을 합리화 하고자 요령만 부리고, 그 결과는 진실을 왜곡하게 되는게 아닌가?
수차례에 걸쳐 채화칠장 중요무형문화재를 선정하는 시험의 절차와 심사와 채점에 대한 잘못을 지적 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합리화하는 답변과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참으로 공직사회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올바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에서 공무원의 구조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다.
공무원들의 조직을 뭔가 손질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한다.
철밥통을 버리고, 군 조직처럼 일정기간내에 진급하지 못하면, 퇴진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다시 무한경쟁을 시켜야 한다.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도 늘려주고 공직사회가 무한경쟁 구도로 훨씬 생동감있는 모습이 되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기업들처럼 국민들의 평점을 매우 중요시 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공직사회가 더욱 활력이 있게 될 것이다. 문화재청도 국가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고 올바르게 다루어 우리 역사의 참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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